[단독] 국수본, 종로세무서 압수수색...'퇴직 전 고문 계약' 의혹 / YTN

2022-07-12 60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 건물 옥상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수상한 만남을 가진 사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과 세무서 사이에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경찰이 오늘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2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낙원동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세무서장실에서 집중적으로 압수물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퇴직을 앞두고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전직 세무서장들 간의 계약 내용이 공문 형태로 이뤄진 것을 파악해 최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 10여 곳도 이미 압수수색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에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없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받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이 체결한 고문 계약은 세무업계에서는 '관행'으로 통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많게는 50여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고문을 맡는데 최대 2백만 원까지 매달 지급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종로세무서 옥상에서는 당시 세무서장 김 모 씨와 체납징세과장이 세무 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 모 대표와 테이블에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종로세무서 측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 협의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보도 이후 국수본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60살 A 씨와 59살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전임자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전직 종로세무서장 1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 업체들...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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